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같은 보조금인데 쓰임은 '제각각'
2022-12-08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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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근로여건개선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전부터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보조금 활용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근로여건개선지원금.
말 그대로 버스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도내 25개 회사에 등록된 버스기사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씩 한해 24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강원도가 직접, 시내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 활용처는 노사간에 결정할 수 있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경우 지급이 중단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지도 않고, 쓰임도 제각각입니다.
A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용처나 증빙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SYN/음성변조▶
"버스업체 재정 지원이라서 경영난 해소로 어떻게 쓰셔도 상관 없는 돈이에요. (지급)뒤에 어떻게 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아요."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통상 보조금을 1원까지 증빙을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A 자치단체와 달리 B, C 자치단체는 기사 인건비로만 쓰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SYN/음성변조▶
"말은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이지만 기사분들 인건비에 조금씩 드리는 거죠. 월별 15만 원씩 약 15만 원이 아니고 딱 정액으로.."
시외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강원도는 또 다릅니다.
강원도는 보조금의 취지 자체가 단순 인건비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곳은 인건비로, 어느 곳은 인건비와 또 다른 명목으로, 어느 곳은 맘대로 쓰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SYN/음성변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쓰였겠느냐.. 문제는 우리 회사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죠."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근로여건개선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전부터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보조금 활용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근로여건개선지원금.
말 그대로 버스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도내 25개 회사에 등록된 버스기사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씩 한해 24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강원도가 직접, 시내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 활용처는 노사간에 결정할 수 있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경우 지급이 중단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지도 않고, 쓰임도 제각각입니다.
A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용처나 증빙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SYN/음성변조▶
"버스업체 재정 지원이라서 경영난 해소로 어떻게 쓰셔도 상관 없는 돈이에요. (지급)뒤에 어떻게 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아요."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통상 보조금을 1원까지 증빙을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A 자치단체와 달리 B, C 자치단체는 기사 인건비로만 쓰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SYN/음성변조▶
"말은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이지만 기사분들 인건비에 조금씩 드리는 거죠. 월별 15만 원씩 약 15만 원이 아니고 딱 정액으로.."
시외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강원도는 또 다릅니다.
강원도는 보조금의 취지 자체가 단순 인건비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곳은 인건비로, 어느 곳은 인건비와 또 다른 명목으로, 어느 곳은 맘대로 쓰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SYN/음성변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쓰였겠느냐.. 문제는 우리 회사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죠."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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