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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당, 강원특별법 '난개법' 전락 우려
2023-01-3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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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지역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개정안 특례 대부분이 규제 해소에 맞춰져 있어 지역을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현 개정안에서의 규제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권한은 과도하고 섣부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은 개발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며 "정책적 소외로 입은 도민들의 공적 손해는 개발이 아닌 민주적이고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공적 보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개정안 특례 대부분이 규제 해소에 맞춰져 있어 지역을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현 개정안에서의 규제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권한은 과도하고 섣부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은 개발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며 "정책적 소외로 입은 도민들의 공적 손해는 개발이 아닌 민주적이고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공적 보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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