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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중대선거구제.춘천 단일 분구 가능성 '희박'
2023-02-10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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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른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에선 춘천 단일 분구 가능성 등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 중인 국회 정개특위는 최근 4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개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안인데, 정개특위 내에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되, 강원도 같은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인터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묶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이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지금 8석보다 2~3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문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되겠냐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내심 도입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탠드 업▶
"여권의 고위 관계자조차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정도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7일,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0곳을 발표하면서, 도내 선거구 획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춘천의 분구 가능성입니다.
춘천 인구가 28만 6천 여명으로, 인구 상한선인 27만 천여 명을 넘어 분구 조건은 갖췄지만, 춘천 분구에 따른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춘천 자체 분구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라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데다, 도내 나머지 선거구 모두 연쇄적으로 새롭게 획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석 수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현재 현역 국회의원 수가 8석인데 만약에 추가로 의원이 1명 증원된다면 분구 효과가 있을텐데 증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구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는 21대 총선 때 선거구 그대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른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에선 춘천 단일 분구 가능성 등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 중인 국회 정개특위는 최근 4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개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안인데, 정개특위 내에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되, 강원도 같은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인터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묶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이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지금 8석보다 2~3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문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되겠냐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내심 도입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탠드 업▶
"여권의 고위 관계자조차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정도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7일,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0곳을 발표하면서, 도내 선거구 획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춘천의 분구 가능성입니다.
춘천 인구가 28만 6천 여명으로, 인구 상한선인 27만 천여 명을 넘어 분구 조건은 갖췄지만, 춘천 분구에 따른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춘천 자체 분구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라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데다, 도내 나머지 선거구 모두 연쇄적으로 새롭게 획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석 수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현재 현역 국회의원 수가 8석인데 만약에 추가로 의원이 1명 증원된다면 분구 효과가 있을텐데 증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구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는 21대 총선 때 선거구 그대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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