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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2023-03-0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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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6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부 상수원을 '비상 취수원'으로 지정해 공장 설립 금지구역을 상류 4km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부 상수원을 '비상 취수원'으로 지정해 공장 설립 금지구역을 상류 4km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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