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유휴부지의 처분 수익금 일부를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구조개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유휴부지 매각 수익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