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