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5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 한해 제공되던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미성년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가 확장돼 이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