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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권영진 입법차장 "정책 국회 앞장"
2023-08-21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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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야의 정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지만, 한켠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지원하는 곳이 바로 국회사무처인데요.
지난 달 국회사무처의 입법부문 수장에 오른 강릉 출신 권영진 입법차장을 만나, 국회 현안과 삶의 철학 등을 들어봤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일하는 국회, 의제를 선도하는 정책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8차례에 걸쳐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 세미나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중계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권영진 입법차장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요즘 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서 무분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헌법과 법률 적합성 여부,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규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 때는 18개 모든 상임위에 대한 국감실황 유튜브 생중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6년 국회사무처에 들어온 그는 당시만 해도 1년에 수백 건에 불과하던 법률안이 지금은 7천 건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법안을 다뤄온 그에게 의미있는 법안은 뭘까?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제로 전환하고, 회장 선출방식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첫 손에 꼽습니다.
[인터뷰]
"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농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책상에는 '깃이 생기기 전에는 날고자 하지 말 것'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부터 늘 곁에 둔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 엄중함을 매번 매순간마다 되새기면서 어설프게 준비된 실력으로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 말라는 마음다짐입니다"
국회 내에서 '고향사랑 실천'으로 유명한 그가 강릉을 자주 찾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의 삶의 철학이 많은 걸 짐작케 합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국회는 여야의 정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지만, 한켠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지원하는 곳이 바로 국회사무처인데요.
지난 달 국회사무처의 입법부문 수장에 오른 강릉 출신 권영진 입법차장을 만나, 국회 현안과 삶의 철학 등을 들어봤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일하는 국회, 의제를 선도하는 정책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8차례에 걸쳐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 세미나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중계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권영진 입법차장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요즘 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서 무분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헌법과 법률 적합성 여부,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규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 때는 18개 모든 상임위에 대한 국감실황 유튜브 생중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6년 국회사무처에 들어온 그는 당시만 해도 1년에 수백 건에 불과하던 법률안이 지금은 7천 건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법안을 다뤄온 그에게 의미있는 법안은 뭘까?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제로 전환하고, 회장 선출방식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첫 손에 꼽습니다.
[인터뷰]
"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농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책상에는 '깃이 생기기 전에는 날고자 하지 말 것'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부터 늘 곁에 둔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 엄중함을 매번 매순간마다 되새기면서 어설프게 준비된 실력으로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 말라는 마음다짐입니다"
국회 내에서 '고향사랑 실천'으로 유명한 그가 강릉을 자주 찾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의 삶의 철학이 많은 걸 짐작케 합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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