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밀.복합개발 등 도시계획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수도권과 대도시 편중의 개발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어 국토와 자원의 뷸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