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노동단체를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 노조와 인정할 수 없다는 전국공무원 노조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주시청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전국공무원 노조가 원주시청공무원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원주시청공무원노조가 지난 2021년 8월 조합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