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멘트 상생기금 운영의 문제점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상생기금이 일회성 행사나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에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이렇게 사용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시멘트 업계가 조성한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과 지역을 위한 돈인데,

일회성 행사와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에 지원되는 등 최근 기금 운영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브릿지▶
"문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멘트 상생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는 물론 국회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시멘트 상생기금은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세 도입을 대신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민간기금입니다.

그만큼 공공성을 띄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달리 심의나 감사 등의 전문적 기능이 담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멘트협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마저 부실해, 국회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관에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럴 경우는 지도 감독하고 그런 권한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저희 쪽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을때 안 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정이 이렇자 '시멘트세' 입법을 추진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상생발전기금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조성돼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때 (시멘트세법이)좀 추진돼야 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기금 운영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기금의 대내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 결산회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