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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 하천구역 불법 경작 '수두룩'
2023-09-1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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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구역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벼가 무르익어가는 원주의 한 논입니다.
좁은 폭의 하천을 끼고 있는 수천㎡ 평지인데,
전체 면적의 1/3이 하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선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버젓이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처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점용허가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을 가봤습니다.
이 논은 절반이 하천구역인데 역시 점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구역에서 불법 경작이 보란듯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민은 하천구역인지조차 모릅니다.
(음성변조)
"(저런 땅들이 하천부지인 건 다 아시나요? ) 모르죠 저는 저게 하천부지인지. 나도 여기에 살지만 저 땅이 하천부지인지 뭐 아나."
하천구역에선 하천 흐름 방해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내 땅인데 농사도 못 짓냐는 반발이 거세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음성변조)
"법적으로만 보면 불법이 맞아요. 개인 사유지에 하천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행정처분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같은 하천구역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누구는 활용이 안된다 하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제각각 규정 적용이 행정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하천구역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벼가 무르익어가는 원주의 한 논입니다.
좁은 폭의 하천을 끼고 있는 수천㎡ 평지인데,
전체 면적의 1/3이 하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선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버젓이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처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점용허가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을 가봤습니다.
이 논은 절반이 하천구역인데 역시 점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구역에서 불법 경작이 보란듯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민은 하천구역인지조차 모릅니다.
(음성변조)
"(저런 땅들이 하천부지인 건 다 아시나요? ) 모르죠 저는 저게 하천부지인지. 나도 여기에 살지만 저 땅이 하천부지인지 뭐 아나."
하천구역에선 하천 흐름 방해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내 땅인데 농사도 못 짓냐는 반발이 거세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음성변조)
"법적으로만 보면 불법이 맞아요. 개인 사유지에 하천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행정처분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같은 하천구역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누구는 활용이 안된다 하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제각각 규정 적용이 행정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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