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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공공복지 편의시설 확대..민간 영역과 '갈등'
2023-10-1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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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도시와 비교해 복지, 문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원도의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복지사업을 확장하는 추셉니다.
열악한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종 업계의 영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각양각색의 놀이시설을 갖춘 인제의 한 키즈카페.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최근 매출이 70%나 급감해 폐업 위기입니다.
업주는 지난해 차로 10분 거리에 문을 연 공공 실내놀이터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제군이 조성한 공공 실내놀이터는 주 6일, 예약도 필요없이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이 몰린다는 겁니다.
[인터뷰]
"철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무료 시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고. 너무나 생활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이같은 공공복지 시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상공인은 또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근 실버카페에서 시중보다 싸게 빵을 팔아 매출이 줄거나,
[인터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랑 경쟁 자체가 아무래도 단가 면에서 되지 않겠죠."
공공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강습 탓에 민간 학원이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인터뷰]
"읍내 혹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 곳에선 군에서 운영을 제한을 해주셨으면.."
부족한 주민 편의 혜택을 공공영역에서 확장하다 보니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대다수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라 피해 업주에게 보상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는 게 인제군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역소멸 시대잖아요 지금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 복지 차원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상황.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대도시와 비교해 복지, 문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원도의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복지사업을 확장하는 추셉니다.
열악한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종 업계의 영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각양각색의 놀이시설을 갖춘 인제의 한 키즈카페.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최근 매출이 70%나 급감해 폐업 위기입니다.
업주는 지난해 차로 10분 거리에 문을 연 공공 실내놀이터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제군이 조성한 공공 실내놀이터는 주 6일, 예약도 필요없이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이 몰린다는 겁니다.
[인터뷰]
"철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무료 시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고. 너무나 생활이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이같은 공공복지 시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상공인은 또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근 실버카페에서 시중보다 싸게 빵을 팔아 매출이 줄거나,
[인터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랑 경쟁 자체가 아무래도 단가 면에서 되지 않겠죠."
공공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강습 탓에 민간 학원이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인터뷰]
"읍내 혹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 곳에선 군에서 운영을 제한을 해주셨으면.."
부족한 주민 편의 혜택을 공공영역에서 확장하다 보니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대다수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라 피해 업주에게 보상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는 게 인제군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역소멸 시대잖아요 지금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 복지 차원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상황.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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