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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70개"
2023-11-2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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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규제 개혁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을 목표로 70여개의 입법과제를 정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초원 위에,
빌라에서부터 글램핑장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목장과 승마장은 물론 산악관광의 핵심인 열차와 곤돌라,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특별법을 통해 도가 만들려 하는 대관령 산악관광지구입니다.
이 일대는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브릿지▶
"3차 개정안 역시 이 같은 각종 규제 개혁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제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꾸려 입법 과제를 300여개에서 70여개로 압축했습니다.
[인터뷰]
"4대 규제 혁파의 바탕 위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해양수산 분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선 2차 개정에서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풀 특례를 담아낸 만큼 3차 개정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례를 통한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과 동해안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어업인·수산자원 보호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은 반도체와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석탄경석 자원화와 물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핵심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안전 상비약품 판매 기준 완화와 원격진료 확대 등 생활형 특례도 넣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논의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발의를 서두르진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또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정치 상황과 타 시도의 입법 동향도 검토해서 조만간 전략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개정된 현재의 강원특별법은 내년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규제 개혁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을 목표로 70여개의 입법과제를 정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초원 위에,
빌라에서부터 글램핑장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목장과 승마장은 물론 산악관광의 핵심인 열차와 곤돌라,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특별법을 통해 도가 만들려 하는 대관령 산악관광지구입니다.
이 일대는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브릿지▶
"3차 개정안 역시 이 같은 각종 규제 개혁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제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꾸려 입법 과제를 300여개에서 70여개로 압축했습니다.
[인터뷰]
"4대 규제 혁파의 바탕 위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해양수산 분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선 2차 개정에서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풀 특례를 담아낸 만큼 3차 개정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례를 통한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과 동해안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어업인·수산자원 보호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은 반도체와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석탄경석 자원화와 물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핵심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안전 상비약품 판매 기준 완화와 원격진료 확대 등 생활형 특례도 넣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논의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발의를 서두르진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관계 부처인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또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정치 상황과 타 시도의 입법 동향도 검토해서 조만간 전략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개정된 현재의 강원특별법은 내년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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