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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속초시 "접경지 포함 촉구"..가평과 공동 대응
2023-12-07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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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각종 군사 규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위해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철원과 화천 등 6개 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속초시도 비슷한 조건인데 접경지에서 제외됐다며,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접경지인 고성과 인제와 맞닿은 속초시.
민통선과 멀지 않다 보니 지역 곳곳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도 군사시설이 위치해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감수해야 할 일이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과는 달리 속초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군사시설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 제한돼 있고 시민들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을 접경지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개 지역이, 경기와 인천에서는 9개 시군이 특별법을 통해 추가 교부세 등 연간 150억 원에 가까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민통선과 불과 2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접경지 지정을 위한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작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가평군도 같은 처집니다.
[인터뷰]
"그동안 많은 재산권 침해, 또 개발 행위 억제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춘천이라든지 양주, 포천, 동두천, 심지어 고양까지도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재정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초시는 가평군과 함께 접경지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정부는 각종 군사 규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위해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철원과 화천 등 6개 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속초시도 비슷한 조건인데 접경지에서 제외됐다며,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접경지인 고성과 인제와 맞닿은 속초시.
민통선과 멀지 않다 보니 지역 곳곳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도 군사시설이 위치해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감수해야 할 일이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과는 달리 속초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군사시설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 제한돼 있고 시민들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을 접경지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개 지역이, 경기와 인천에서는 9개 시군이 특별법을 통해 추가 교부세 등 연간 150억 원에 가까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민통선과 불과 2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접경지 지정을 위한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작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가평군도 같은 처집니다.
[인터뷰]
"그동안 많은 재산권 침해, 또 개발 행위 억제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춘천이라든지 양주, 포천, 동두천, 심지어 고양까지도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재정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초시는 가평군과 함께 접경지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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