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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 2심서 집유
2024-06-0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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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격한 활동 방식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격한 활동 방식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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