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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학대 치사 적용
2024-07-15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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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적용한 업무상과실이 아닌 형량이 더 강한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적용한 업무상과실이 아닌 형량이 더 강한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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