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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야전인력 부족" 질타
2024-10-0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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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허영 의원 등, 도 출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국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는데, 드론 사령부와 전략 사령부를 설치해 야전에서 실무를 맡아야 할 군인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군 내 육아휴직자가 약 4천 명인데 다른 중앙공무원 조직과 달리 결원을 보충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면서 야전 인력 부족을 국방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하도급, 무자격 공사, 배임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이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보다 3,221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2022년부터 13,000원으로 동결되고 있는 기본 급식비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국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는데, 드론 사령부와 전략 사령부를 설치해 야전에서 실무를 맡아야 할 군인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군 내 육아휴직자가 약 4천 명인데 다른 중앙공무원 조직과 달리 결원을 보충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면서 야전 인력 부족을 국방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하도급, 무자격 공사, 배임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이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보다 3,221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2022년부터 13,000원으로 동결되고 있는 기본 급식비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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