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까지 잃은 공무원이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전 강원자치도청 공무원 A씨가 강원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알펜시아 매각 업무를 맡았던 2020년 7월 매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 6백여만 원을 받은 일과,

지난해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