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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군 무전기, 모호한 입찰 기준..특혜 의혹 자초
2024-09-2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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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선 우리 군이 새롭게 도입한 무전기의 성능 부실 논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군 무전기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불거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방위사업청이 전투원용 무전기 1, 2차 사업에서 내건 필수 조건입니다.
/2019년 공고한 1차 사업에선 '고출력 5W 이하에서 2km 이상 가시선 통신 가능'을,
2021년 2차 사업에선 '고출력 5W에서 2km 이상 가시선 통신 가능'을 요구했습니다./
무전기 통신 거리를 좌우하는 출력 기준이 '5w 이하'에서 '5w'로 바뀐 건데, 이같은 변경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5W로 하느냐 5W 이하로 하느냐 이건 어떤 업체는 되고 안되고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요 결정할 때 규격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건 금기시해 왔어요."
13억 원 규모의 1차 사업에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낸 A 업체.
1차 사업보다 규모가 10배 큰 2차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방사청이 2차 사업비로 잡아놓은 예산은 127억 원.
A 업체는 1/3 수준인 41억 9천만 원으로 투찰해 최종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쟁업체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차 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쟁업체는 A 업체가 4W 무전기를 제안했는데,
이는 방사청이 제시한 5W 기준에 미달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통상 무전기 출력이 높을수록 제조 비용도 커지는 만큼,
A 업체가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5W 장비를 설계할 때는 고가 부품을 씁니다. 배터리 용량도 커야 하니까 큰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3W, 4W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가 부품.."
/지난해 8월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업체 민원을 접수한 방사청 옴부즈만.
'고출력 5W 이하 장비도 제안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사청에 2차 사업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방위 허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를 벌인 방사청은 '5W에서'라는 출력 기준은,
'5W 이하'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2차 사업 조건 중 출력은 5W를 넘어선 안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방사청은 출력값을 모호하게 구체화해 업체 민원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고,
지난 19일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업체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선 우리 군이 새롭게 도입한 무전기의 성능 부실 논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군 무전기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불거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방위사업청이 전투원용 무전기 1, 2차 사업에서 내건 필수 조건입니다.
/2019년 공고한 1차 사업에선 '고출력 5W 이하에서 2km 이상 가시선 통신 가능'을,
2021년 2차 사업에선 '고출력 5W에서 2km 이상 가시선 통신 가능'을 요구했습니다./
무전기 통신 거리를 좌우하는 출력 기준이 '5w 이하'에서 '5w'로 바뀐 건데, 이같은 변경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5W로 하느냐 5W 이하로 하느냐 이건 어떤 업체는 되고 안되고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요 결정할 때 규격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건 금기시해 왔어요."
13억 원 규모의 1차 사업에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낸 A 업체.
1차 사업보다 규모가 10배 큰 2차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방사청이 2차 사업비로 잡아놓은 예산은 127억 원.
A 업체는 1/3 수준인 41억 9천만 원으로 투찰해 최종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쟁업체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차 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쟁업체는 A 업체가 4W 무전기를 제안했는데,
이는 방사청이 제시한 5W 기준에 미달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통상 무전기 출력이 높을수록 제조 비용도 커지는 만큼,
A 업체가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5W 장비를 설계할 때는 고가 부품을 씁니다. 배터리 용량도 커야 하니까 큰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3W, 4W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가 부품.."
/지난해 8월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업체 민원을 접수한 방사청 옴부즈만.
'고출력 5W 이하 장비도 제안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사청에 2차 사업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방위 허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를 벌인 방사청은 '5W에서'라는 출력 기준은,
'5W 이하'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2차 사업 조건 중 출력은 5W를 넘어선 안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방사청은 출력값을 모호하게 구체화해 업체 민원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고,
지난 19일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업체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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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전투원용 무전기 성능 및 특혜 의혹 보도 관련
G1방송은 지난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회에 걸쳐 TV 방송 및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군이 납품받은 전투원용 무전기가 통신거리가 짧고, 방수가 안되며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배터리를 빼면 채널 정보가 삭제되는 등 성능이 떨어지고, 1, 2차 무전기 간 호환도 되지 않으며, 불량률도 높아 결국 무전기 개선에 20억을 추가로 투입 예정이고, 입찰 과정에서 납품업체에만 특정 정보를 줬다는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전기 납품업체 측은 "통신거리 및 방수기능은 모두 군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여 구매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1000회 이상 자체 배터리 탈착 시험에서 채널 정보가 삭제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차, 2차 사업 제품 간 호환성이 필요없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따라 호환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것이다. A/S가 접수된 건은 사용자 과실로 인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납품 건의 1.4%에 불과하고, 20억 원 상당의 중계기 도입 사업은 2차 무전기 납품 이전인 2022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으로 무전기 품질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입찰공고에 무전기 송신 출력 기준이 '5W'라고 기재되었으나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제공된 '예비사업설명회 질의답변서' 및 '제안요청서'에는 '5W 이하' 또는 '5W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납품업체에만 특정 정보를 주었다는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