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화상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화상 디자인의 범위를 기기의 조작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착용하는 의류처럼 기능이 없는 화상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 재산 보호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디자인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