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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무효 소송 1심서 기각
2024-11-27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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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1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기각 판결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강원경자청에 있고, 기간 내 개발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경자청은, "1심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기각 판결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강원경자청에 있고, 기간 내 개발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경자청은, "1심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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