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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도교육감 신속 재판 촉구"
2024-12-12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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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강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속 판결 촉구 시민 모임'은 오늘(12일) 춘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신경호 도교육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신 교육감이 기소된 지 만 2년여가 되가지만 아직 1심 판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늦어지면서 강원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선거 사범은 기소된 지 만 1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신 교육감이 기소된 지 만 2년여가 되가지만 아직 1심 판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늦어지면서 강원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선거 사범은 기소된 지 만 1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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