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선 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건 복지 예산 증가 뿐만이 아닙니다.

국비에 맞춰 지원되는 강원도의 예산 지원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다보니,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식기잡니다.

[리포터]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의 핵심인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

총 사업비 350억원 가운데 국비는 70%인 245억원입니다.

결국, 나머지 105억원의 사업비를 강원도와 강릉시가 나눠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은 31억원에 불과해 강릉시의 부담이 큽니다.

인근에 조성중인 위촌천 저류지 역시, 80억원의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도비는 1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로 10/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을 절반씩 나눠내던 과거에 비해 도비 지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부담률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자체적인 부담이 늘어 날 수밖에 없죠. 늘어나다보니 사실 다른 사업이 지체되는 건 맞는 거구요"

[리포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비 지원이 5-60%에 불과한 사업은 시.군비 부담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미 국비 지원을 받고도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5대 5인 경우는 오히려 반납한 경우도 있죠. 순수하게 5대 5해서 도비 8%를 지원해주면, 시비가 42%를 부담해야 하는 데, 그런 사업을 따오면 시가 감당이 안 되죠"

복지 예산은 늘고, 재정지원은 줄다보니 결국 현안사업들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강릉 구정면과 내곡동을 잇는 도로도 지난해 완공됐어야 하지만, 찔끔 예산에 여전히 공사중이고,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만 세웠을 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해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원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