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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무상보육 재정난 '현실화' R
2013-04-17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앵커]
복지정책 확대로 우려됐던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내 시.군마다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원주시가 당초 올해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350억원.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이 48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도비를 제외하고 원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예산만 170억원.
지난 해보다 2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만 지난 해 800여명에서 4천700여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보육을 하셨던 분들이 양육수당 받는 쪽으로 전환하셔서 그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국비 50%와 도비 15%, 나머지 35%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무상보육 사업의 높은 시군 부담비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릉시의 경우, 무상보육 예산이 각각 20억원씩 증가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이 늘면서 도로와 교량 건설 등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100% 무상보육하는 걸로 하면 지방에서 좋고, 최소한 국비를 90%까지는 지원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자 수가 매월 유동적인데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추경 예산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복지정책 확대로 우려됐던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내 시.군마다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원주시가 당초 올해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350억원.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이 48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도비를 제외하고 원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예산만 170억원.
지난 해보다 2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만 지난 해 800여명에서 4천700여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보육을 하셨던 분들이 양육수당 받는 쪽으로 전환하셔서 그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국비 50%와 도비 15%, 나머지 35%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무상보육 사업의 높은 시군 부담비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릉시의 경우, 무상보육 예산이 각각 20억원씩 증가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이 늘면서 도로와 교량 건설 등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에서 100% 무상보육하는 걸로 하면 지방에서 좋고, 최소한 국비를 90%까지는 지원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자 수가 매월 유동적인데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추경 예산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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