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터]
지난 1월, 쌍둥이 형제를 출산한 박주미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임신 전.후로 받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아이들 병원 검사비도 감당하기 어렵고, 조산을 하면서 수술까지 해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주로 가서 낳을까? 춘천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병원에 오면 얘기를 하는데 그 지원금을 받고 싶어서 머리를 쓰는 거에요"

최근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김연옥씨는 출산비용 걱정에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정선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생각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멀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솔직히 안그래도 저희 신랑이 정선으로 이사 갈래 소리도 했었었고."

이처럼, 출산장려금 지원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혜택이 적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위장전입'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위장전입을 하면, 별다른 제재없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서 소재 상황을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로는 우리는..(계획 없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출산장려정책이 위장 전입과 지원금 부정 수급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내 각 시군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