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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1/가상>출산장려금 지원 '천차만별' R
2013-04-18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앵커]
'아이 낳아 기르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느끼기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도내 시.군의 출산장려 정책은 어떤 지, 문제점은 없는 지 김기태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요즘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드시죠?
출산에서부터 양육, 교육비까지 여간 부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 가정이 늘면서 도내 시.군마다 인구가 줄어 고민이 큽니다.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축하금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정선입니다.
첫째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과 육아용품 지원비로 각각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둘째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
축하금 20만원에 장려금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 육아용품비 20만원 등 모두 140만원이 나옵니다.
셋째부터는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씩, 12살까지 모두 천 2백만원이나 지급됩니다./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창은 첫째 100만원으로 시작해, 둘째, 셋째 100만원씩 늘고요, 양양은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3년간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아이를 낳아도 혜택이 제일 적은 데는 춘천입니다.
/첫째와 둘째까지는 지원이 아예 없고, 셋째부터 산후조리비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보신 정선이나 평창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하고, 규모가 엇비슷한 원주와 강릉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인구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현금 지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할텐데요,
반면, 관리는 소홀합니다.
/도내 8개 시.군의 경우, 아이를 낳기 직전에 전입을 해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혜택이 많은 인접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혜택만 받고 전출을 가는 '꼼수'를 쓴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한 푼이 아쉬운 임산부들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웃지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인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느끼기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도내 시.군의 출산장려 정책은 어떤 지, 문제점은 없는 지 김기태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요즘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드시죠?
출산에서부터 양육, 교육비까지 여간 부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 가정이 늘면서 도내 시.군마다 인구가 줄어 고민이 큽니다.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축하금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정선입니다.
첫째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과 육아용품 지원비로 각각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둘째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
축하금 20만원에 장려금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 육아용품비 20만원 등 모두 140만원이 나옵니다.
셋째부터는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씩, 12살까지 모두 천 2백만원이나 지급됩니다./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창은 첫째 100만원으로 시작해, 둘째, 셋째 100만원씩 늘고요, 양양은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3년간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아이를 낳아도 혜택이 제일 적은 데는 춘천입니다.
/첫째와 둘째까지는 지원이 아예 없고, 셋째부터 산후조리비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보신 정선이나 평창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하고, 규모가 엇비슷한 원주와 강릉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인구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현금 지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할텐데요,
반면, 관리는 소홀합니다.
/도내 8개 시.군의 경우, 아이를 낳기 직전에 전입을 해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혜택이 많은 인접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혜택만 받고 전출을 가는 '꼼수'를 쓴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한 푼이 아쉬운 임산부들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웃지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인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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