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수도권 중심 사고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위해 수도권에 적용된 몇몇 가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나 대학, 대규모 숙박시설 등이 수도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리포터]
우리는 큰 틀에서, 규제 완화라는 대원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규제는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수도권은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각종 사회악이 창궐하는 기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는 물론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과도하게 집중된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 정부 정책의 근간이 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요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판단입니다.

강원도는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조성 중입니다.

수도권에 규제를 풀면 그나마 지방으로 오려던 기업은 사회 인프라망이 좋은 수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방에 들어온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나 곧 가시화될 올림픽 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지역 황폐화를 초래할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앵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중심에서는 결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는 문명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중심이 아닌 변방이라야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지역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