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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2013-05-0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와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은 기존에 있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내용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획일적인 시군구 통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산과 분업을 통해 분권적 과제를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행정형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은 기존에 있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내용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획일적인 시군구 통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산과 분업을 통해 분권적 과제를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행정형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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