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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 "정부 세원 지방 이양해야"
2013-05-13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한림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토론에 나선 최문순 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약 8:2 수준이지만, 국비 매칭 사업에서 지방의 지출 비중이 40%를 넘어 지자체의 자주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과감하게 세금 수입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토론에 나선 최문순 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약 8:2 수준이지만, 국비 매칭 사업에서 지방의 지출 비중이 40%를 넘어 지자체의 자주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과감하게 세금 수입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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