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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SOC 투자, 미래 경쟁력이다(R)
2013-06-02
김완기 기자 [ trudom@g1tv.co.kr ]
[앵커]
정부가 신규 SOC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할 조짐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강원도내 주요 SOC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강원도 국비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신규로 추진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여주간 복선 전철 사업 등이 갑작스레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13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도로 개설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천억원, 하천 등 기타 SOC사업에서 3조5천억원 등 12조원을 절감해 복지 예산으로 돌려쓰겠다는 겁니다.
정부 의도대로 신규 SOC 예산이 삭감되면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은 첫삽도 못 떠보고 좌초될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또 지방에 내려주는 국고 보조사업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30%에도 못미치는 강원도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체할 만한 마땅한 세수 보완 대책도 없는 강원도는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합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부분에 투자를 늘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지금 당장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재정 운영은 곤란합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만 놓고봐도 그렇습니다.
전세계가 지금 북방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극동항로 개설과 대륙간 철도 연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국가적 어젠더로 준비해야할 국가 대동맥 사업을 복지와 견주어 우선 순위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복지도 늘고, 문화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SOC 투자는 그 어떠한 논리와 명분으로도 막힘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
이제 내일 모레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쨉니다.
초기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앞으로 성공하는 정권으로 안착하려면 약속과 신뢰부터 지켜야 할 겁니다.
강원도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3백만 내외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SOC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할 조짐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한 강원도내 주요 SOC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강원도 국비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신규로 추진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여주간 복선 전철 사업 등이 갑작스레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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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13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도로 개설에서 4조원, 철도에서 4조5천억원, 하천 등 기타 SOC사업에서 3조5천억원 등 12조원을 절감해 복지 예산으로 돌려쓰겠다는 겁니다.
정부 의도대로 신규 SOC 예산이 삭감되면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은 첫삽도 못 떠보고 좌초될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또 지방에 내려주는 국고 보조사업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30%에도 못미치는 강원도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체할 만한 마땅한 세수 보완 대책도 없는 강원도는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합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부분에 투자를 늘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지금 당장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재정 운영은 곤란합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만 놓고봐도 그렇습니다.
전세계가 지금 북방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극동항로 개설과 대륙간 철도 연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국가적 어젠더로 준비해야할 국가 대동맥 사업을 복지와 견주어 우선 순위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복지도 늘고, 문화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SOC 투자는 그 어떠한 논리와 명분으로도 막힘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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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일 모레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쨉니다.
초기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앞으로 성공하는 정권으로 안착하려면 약속과 신뢰부터 지켜야 할 겁니다.
강원도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3백만 내외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완기 기자 trudo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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