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권순건 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 30살 A씨가 한국인 남편 48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권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권 판사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보다 오히려 아이에 대한 애정의 정도나 친밀도 등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고부 갈등과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키우던 아들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빼앗자,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