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과 같은 또래 청소년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부과 과제를 선정하는 '청소년 참여법정'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 대해 또래 학생 4명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앞으로 2개월간 일기쓰기 20시간과 부모님과 아침.저녁으로 포옹하기 등의 부과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죄 사건에 대해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해 40시간 범위 내에서 수행할 부과 과제를 선정하고,

사건 당사자가 과제를 잘 이행할 경우 이를 참작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며, 춘천지법은 앞으로 두달에 한번씩 청소년 참여법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