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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DLP 앵멘>도내 철도 민영화 위기 R
[앵커](dlp 앵커멘트)
경춘선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새로 건설될 철도의 민영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3개의 철도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원주~강릉간 복선 철도는 동계올림픽 교통망으로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도내 신규 철도에 대해서 타당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경제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철도공사, 코레일의 부실한 운영의 불똥이 도내 SOC 교통망에 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노선에 대해선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개통되는 원주~강릉 철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간선 교통망인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수익성 등으로 운영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제3자에 운영권, 즉 철도 면허권을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운영을 떠안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당연히 (민간업체가) 철도를 운영하도록 하죠."

더 큰 문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철도요금 상한제 폐지' 등을 선물로 안길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철도운영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이 추진되는 다른 철도망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동서고속철도와 여주~원주간 복선 전철은 비용대 편익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원주~강릉간 철도처럼 올림픽이라는 당위성도 없어 코레일이 선뜻 운영을 맡을 지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철도공사의 적자운영을 민영화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서 새로운 철도망 건설에 나선 강원도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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