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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물 설계.감리 분리..건축주 '반발' R
[앵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파트나 관급 공사의 경우엔 설계와 감리가 분리돼 있는데요.

반면, 상가나 원룸 등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기존엔 한 곳의 건축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모두 맡았는데, 최근 도내 일부지역의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면서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원주지역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텁니다.

그 전엔 설계자가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 업무를 분리하자, 건축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계,감리를 분리해서 하는데, 그것도 감리를 우리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고 감리비 명목으로 3.3m²당 3만5천원 이상을 요구해요 지금"

설계와 감리를 함께 할 경우 3.3 제곱미터당 6~7만원 들었는데,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면 10~11만원 가량 들기 때문입니다.

33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경우, 4백만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

일부 건축주들은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이미 다른 지역의 건축사에게 설계와 감리를 맡기고 있을 정돕니다.



"저희야 뭐.. 원주권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이에대해 설계.감리 분리를 찬성하는 건축사들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건축문화 발전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엉망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이 발을 못붙이게 된다. 감리하는 사람이 계속 도면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원주와 춘천은 물론, 경북과 전라도 등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설계.감리 분리 발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계류중이긴 하지만,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탭니다.



"사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도 아마 정부에서는 조금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심도있게 할 겁니다."

설계.감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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