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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불법 배짱' 영업 R
2013-09-0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도내 일부 골프장의 불법영업 실태를 고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프장의 불법영업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최근 한 골프장이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고발됐지만, 골프장측은 배짱 좋게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이용객을 실은 카트가 골프장 사이를 쉴새없이 오갑니다.
평일 낮인데도 27개 홀은 골프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현행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사용 등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의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영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달 초청 라운딩을 한 뒤, 최근엔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가 주중 14만원, 주말 18만원인데요. 할인해주는 조건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예요. (가입하면) 주중 10만원, 주말 14만원이예요"
특히,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달 강원도로부터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을 그대로 놓고 생각하면 합법 아니고, 불법 맞다. 불법 맞는데, 스케줄 대로 가다보니까 생긴 행정적인 미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해줘야 한다"
강원도는 해당 골프장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도내 일부 골프장의 불법영업 실태를 고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프장의 불법영업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최근 한 골프장이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고발됐지만, 골프장측은 배짱 좋게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이용객을 실은 카트가 골프장 사이를 쉴새없이 오갑니다.
평일 낮인데도 27개 홀은 골프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현행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사용 등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의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영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달 초청 라운딩을 한 뒤, 최근엔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가 주중 14만원, 주말 18만원인데요. 할인해주는 조건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예요. (가입하면) 주중 10만원, 주말 14만원이예요"
특히,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달 강원도로부터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을 그대로 놓고 생각하면 합법 아니고, 불법 맞다. 불법 맞는데, 스케줄 대로 가다보니까 생긴 행정적인 미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해줘야 한다"
강원도는 해당 골프장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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