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마다 도내 각 지역에선 다양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제도에 따라 지방비도 매년 수조원이 지출되는데, 그 돈이 해마다 늘어 지난 2010년에는 17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과정이 너무 허술해 부정 수급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돈이 왜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47살 최모씨가 인제군 남면에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건 지난해 6월.

최씨는 공사 인부의 근무 일수를 부풀리고,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천 9백여만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범행에 가담한 인부와 납품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피의자들은 보조금 지급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손쉽게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최근 같은 인제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허위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 보상금 2억 7천만원을 챙긴 9명이 검거되는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지난 8월부터 한달여 동안 모두 35건이 적발돼, 107명이 입건됐을 정돕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이 늘자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관은 사업 수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현장 확인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이 허술할 수 밖에 없고, 서류만 조작하면 손쉽게 나라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추후입력)
"공무원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 조작된 것을 없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국고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