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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횡령 전직 공무원에 구상권 행사
2013-10-0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인제군이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횡령해 혈세를 낭비한 전직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에 나섰습니다.
인제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군비로 반환한 수재의연금 7억 720만원과 이자 2억 40만원 등 모두 9억 760만원의 손실액을 박삼래 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7명에게 자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28일까지 박 전 군수 등이 손실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등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의연금품도 수재민들에게 전달된 만큼, 9억여원의 변제 청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제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군비로 반환한 수재의연금 7억 720만원과 이자 2억 40만원 등 모두 9억 760만원의 손실액을 박삼래 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7명에게 자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28일까지 박 전 군수 등이 손실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등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의연금품도 수재민들에게 전달된 만큼, 9억여원의 변제 청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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