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권층 병사로 일컬어지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이 논란입니다.

부족한 농어촌 의료인력 수급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의료원 적자에 영향을 주고 특권의식까지 만들어지는 지금의 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3년간 복무합니다.

병역을 마치면 이등병 제대를 하게 되는 말그대로 군인 신분입니다.

이런 '의사 병사'는 강원도에 현재 330명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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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졸업한 전문 의료인력을 그냥 사장시키는 건 사회적인 낭빕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공중보건의 제돕니다.

의료 체계가 열악하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농어촌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급여외에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이 문젭니다.

많게는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포함해 대기업 부장급에 맞먹는 8천만원의 연봉을 챙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규정에도 없어서, 지난해 몇몇 의료원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시골로 내려오는 의사가 없다보니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 의료원 같은 곳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벌어진 폐단입니다.

도내 공공 의료원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와 행정 인력에 대한 급여를 3년치씩 밀린 곳도 있을 정돕니다.

그런데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성과급 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말그대로 '수퍼 갑'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우선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공공 의료기관이 더이상 공중보건의에 의존하지 않도록 경영 합리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공중보건의들의 마음자세와 태돕니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 기간 만이라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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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비슷한 또래 젊은이들 대부분이 전방에서 철책선 앞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말그대로 이미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공중보건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성과 희소가치를 무기 삼아 신분상, 그리고 경제적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G1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