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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 사고구간 설계.관리 '제각각' R
2013-11-06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G1 뉴스에서는 시내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허술한 개선 공사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교통 개선 공사가 왜 부실할 수밖에 없는 지, 대책은 무엇인지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도내 시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공사에는 매년 10억여 원의 돈이 쓰입니다.
그런데, 공사 지침을 주는 쪽과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쪽이 다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다발 구간을 선정해 자치단체에 개선안을 주고, 자치단체는 그 안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교통공단은 공사가 끝나면 개선효과 분석을 내놓지만, 개선 과정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돈을 잘못 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책임지는 곳이 없는 구좁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개선안을 만들 수가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교통안전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관리) 의무는 없어요. 안행부에서 감사라든가 그런데서 지적하면 몰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설계 과정부터 시공까지 점검받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선공사 효과 분석도 보다 정밀화해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돈만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에 관한 것만 주로 보죠."
"한해 7천건 넘는 시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시내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허술한 개선 공사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교통 개선 공사가 왜 부실할 수밖에 없는 지, 대책은 무엇인지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도내 시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공사에는 매년 10억여 원의 돈이 쓰입니다.
그런데, 공사 지침을 주는 쪽과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쪽이 다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다발 구간을 선정해 자치단체에 개선안을 주고, 자치단체는 그 안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교통공단은 공사가 끝나면 개선효과 분석을 내놓지만, 개선 과정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돈을 잘못 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책임지는 곳이 없는 구좁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개선안을 만들 수가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교통안전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관리) 의무는 없어요. 안행부에서 감사라든가 그런데서 지적하면 몰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설계 과정부터 시공까지 점검받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선공사 효과 분석도 보다 정밀화해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돈만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에 관한 것만 주로 보죠."
"한해 7천건 넘는 시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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