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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 '결렬' R
[앵커]
또 무상급식이 논란입니다.
3년째니까 지겨울 정돈데요, 이번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냐가 쟁점인데 합의점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청과 시.군 사이에 끼어서 리더십은 커녕 중재조차 못하고 있는 강원도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이광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도청에서 만났습니다.

쟁점은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 여붑니다.

40분 동안 이야기가 오갔는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며 시.군의 협조를 부탁했고,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추가 예산이 부담스럽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강원도는 실무선에서 논의를 계속하자는 선에서 회의를 일단락했습니다.

[인터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미 결정한대로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다만 20% 분담 비율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을 하셨구요"

/현재 도교육청 안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1/N 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시군 부담이 85억원 정도 늘어나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강원도의 역할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3년째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도교육청이나 시장군수협의회에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광준 춘천시장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분명한데, 시군의 의견을 제때 수렴하지 않은 게 패착입니다.

또, 지난 9월엔 도와 시.군이 25대25 교육청이 50으로 예산 방침을 정했다가,
이달초엔 3:3:4로 예산을 세우라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심을 못잡으니 각 시군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고 지금 다 다르니까 도안 다르고 교육청안 다르고 시군협의회안 다르고 이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지만, 아직 시군은 물론이고 도의회도 설득이 안돼 내일(오늘)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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