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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수계기금..법적근거 '시급' R
[앵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 하류지역 지자체들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데요.

주로 한강수질 개선사업에 쓰이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한강 상류지역에 기금이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질 때문에 개발이 억제된 강원도엔 20%가 안되는 기금이 배분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반발이 커서 법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우 기잡니다.

[리포터]
한강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과 주민 지원, 그리고 청정산업 등의 명목으로 쓰여집니다.

이중 '청정산업'이 강원도에 주로 배분되는 항목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80억원의 청정산업 지원금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2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정산업에 대한 견해차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IT산업이나 친환경농업 등도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청정산업'에 포함시켰지만, 정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이같은 청정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김상현 강원도 유역관리담당"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이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지난달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서울.경기 등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류시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포진한 수도권 국회의원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관계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는데, 하나하나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고 있기때문에"

강원도와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다음달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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