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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파산제, 시.군 채무줄이기 '비상' R
2014-01-24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앵커]
전국적으로 지방 부채가 백조원에 달하면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방파산제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내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태백시의 부채는 태백시개발공사 빚 보증금 천460억원을 비롯해, 천 6백억 여원에 달합니다.
태백시 1년 예산 절반 정도 규모의 빚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오투리조트) 매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구요, 지금 매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방파산제 도입을 적극 시사했습니다.
지자체 파산제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 행정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빚을 정부가 청산해 주는 대신, 지자체 예산과 인사를 제한하는 제돕니다.
"지방파산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도내 시.군들도 앞다퉈 채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채무비율이 높은 시.군에 채무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
도내에선 속초와 원주.동해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포항 개발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속초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에 달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속초시 관계자"
지방재정 악화로 당면한 주민지원사업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마다 부채 해결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부채가 백조원에 달하면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방파산제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내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태백시의 부채는 태백시개발공사 빚 보증금 천460억원을 비롯해, 천 6백억 여원에 달합니다.
태백시 1년 예산 절반 정도 규모의 빚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오투리조트) 매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구요, 지금 매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방파산제 도입을 적극 시사했습니다.
지자체 파산제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 행정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빚을 정부가 청산해 주는 대신, 지자체 예산과 인사를 제한하는 제돕니다.
"지방파산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도내 시.군들도 앞다퉈 채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채무비율이 높은 시.군에 채무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
도내에선 속초와 원주.동해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포항 개발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속초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에 달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속초시 관계자"
지방재정 악화로 당면한 주민지원사업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마다 부채 해결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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