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끝나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교육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없애고, 교육감 견제 기능을 막아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의원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의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