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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2014-03-31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강릉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투자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지방규제 전면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설치.운영될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의 규제 애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설치.운영될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의 규제 애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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