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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39건 '불합리한 규제' 발굴
2014-04-25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강원도가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3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서민생활 안전 분야 5건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 8건, 소상공인 육성 4건 등 모두 6개 분야, 39건의 규제 정비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 대상으로 꼽힌 규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또 지방 규제 신고소를 운영해, 생활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서민생활 안전 분야 5건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 8건, 소상공인 육성 4건 등 모두 6개 분야, 39건의 규제 정비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 대상으로 꼽힌 규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또 지방 규제 신고소를 운영해, 생활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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