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터]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교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이동이나 숙박을 하게 되는 모든 청소년 활동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원 등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는 아예 모든 수학여행을 금지했고, 대대적인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방문객이 없는데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만 4번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보여주기식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관된 안전 형식이라던가 감사 형식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실시해야 되는데 때마다 맞춰야 되니까..우리 업무보다 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리포터]
/청소년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 담당이지만, 업무 대부분이 교육부 정책과 관련돼 있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도 문젭니다.

◀브릿지▶
/수련원 관련 정책은 크게 2가지,

시설과 관련된 '수련시설 종합평가제'와 콘텐츠를 관리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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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사고 때마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높이고 감독 항목을 늘려, 청소년 수련시설이 매번 방침을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규제만 있지, 활성화 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안전이 확보되고 보장된 시설에 대해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정부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위축된 여행과 운송, 숙박업계의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내놓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은 해당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