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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2>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하라' R
[앵커]
앞서 보셨듯이,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다수가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는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소방지방직으로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하지 못하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헬기 사고로 순직한 故 이은교 소방사가 사고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온 몸을 바쳐 희생하고 있지만, 낡은 장비와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대는 전부다 본부 소속이지만, 그 밑에 직원들은 전부다 지방직이죠. 저희가 본부장님만 국가직이고요, 예하 모든 직원들은 지방직이에요."

/이처럼, 화재와 구조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도내 소방공무원은 모두 2천2백여명.

이 중 국가직은 단 2명 뿐이고, 현장투입 요원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급여 차이는 거의 없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지방직에게는 장비 교체와 인원 확충 등 근무 환경 개선은 '그림의 떡'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이중 지휘'를 받고 있어, 세월호 참사 같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가직이 되면) 명령 체계가 통일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본부 명령도 들어야되고, 소방방재청 명령도 들어야 하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휘체계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현재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예산만 전체 소방 예산의 7~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 예산의 증액이 뒤따라야 하는 이윱니다.



"(국가직은) 수당 같은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저희가은 지방직은 이런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좀 적은 부분이 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가 개조를 선언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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