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산림 훼손은 지난 2011년 182건, 33ha에서 지난해 195건에 66ha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론 피해액이 60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불법 산지 전용이나 무허가 벌채가 많았습니다.

이이재 의원은 산림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단속 건수 대비 구속률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