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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민투표 "어떻게 되나" R
2014-08-0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삼척 원전 문제가 좀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중인데, 정부가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김양호 삼척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원전 찬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드시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원전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삼척시는 원전 건설과 부지 지정 등은 국가사무가 맞지만, 유치 신청이나 철회는 지방사무라는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용 관계가 생략됐다.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차원이죠"
정부가 삼척을 예정 부지로 고시했을 뿐 아직 건설 단계가 아닌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철회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삼척시는 이를 위해 원전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들어 이달말 열리는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단체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협의회를) 법인화해서 대 시민과 정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삼척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선관위가 투표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판단도 남은 상탭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정부의 원전 예정부지 지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여서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삼척 원전 문제가 좀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중인데, 정부가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김양호 삼척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원전 찬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드시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원전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삼척시는 원전 건설과 부지 지정 등은 국가사무가 맞지만, 유치 신청이나 철회는 지방사무라는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용 관계가 생략됐다.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차원이죠"
정부가 삼척을 예정 부지로 고시했을 뿐 아직 건설 단계가 아닌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철회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삼척시는 이를 위해 원전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들어 이달말 열리는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단체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협의회를) 법인화해서 대 시민과 정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삼척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선관위가 투표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판단도 남은 상탭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정부의 원전 예정부지 지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여서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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